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차단했다. 연방법원이 Anthropic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정부와 AI 기업 간 전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기술이 권력을 위협하는 순간, 국가는 언제나 '안보'라는 방패를 꺼내든다.
클린턴 행정부가 128비트 암호화를 '무기'로 선언했다. 넷스케이프가 해외 수출용 브라우저는 40비트로 약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줄줄이 법정으로 향했다. 정부는 테러리스트가 해독 불가능한 통신을 할 것이라며 '키 에스크로' 시스템을 강요했다.
정부가 민간 기술을 '이중용도 위험'으로 낙인찍고 사전 규제를 가하는 구조가 정확히 일치한다. 기업들은 혁신 저해와 경쟁력 손실을 내세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정부는 '예방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기업들이 승리했다. 연방법원이 암호화 코드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했고, 실리콘밸리의 로비 압력과 글로벌 경쟁 논리가 정부를 굴복시켰다.
영국이 추밀원령을 발동했다. 중립국 상선이라도 런던을 경유하지 않으면 나포한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상선들이 대서양에서 줄줄이 나포되자 보스턴과 뉴욕의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기존 국제법? 자유무역? 영국에겐 휴지조각이었다. 나폴레옹과의 경제전쟁에서 지면 제국이 무너진다.
국가 생존 위기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 활동에 전례 없는 통제를 가하고, 기업들이 자유시장 원칙을 내세워 저항하는 패턴이 동일하다. '안보 우선' 논리로 기존 법리와 시장 질서를 일방 유보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재현된다.
영국은 경제전쟁에서 이겼지만 미국과의 1812년 전쟁을 불러왔다. 전후 자유무역 체제는 복원되었으나, 위기 시 정부의 전면 통제 선례가 확립되었다.
암호화든 AI든, 기술이 정부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충돌은 필연이다. 1990년대 암호화 전쟁에서 기업이 승리한 것은 글로벌 경쟁 압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변수가 있다. 과연 실리콘밸리가 다시 한번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